2
부산메디클럽

한미 ‘글로벌 동맹’ 확장…북중러와 대결구도 심화는 리스크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4-30 20:47: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북핵 맞서 한국형 확장억제 도출
- 尹 “1 대 1 맺어 나토보다 실효적”
- ‘핵공유’ 두곤 美와 입장달라 논란
- 우크라 지원·대만해협 문제 언급
- 중·러 ‘균형외교’ 원칙 변화 평가

12년 만의 국빈 방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무게를 뒀다. 최대 성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차관보급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이 담겼다.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대담에서 “나토의 핵 공유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1 대 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낫다”면서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핵 공유’ 의미를 두고 논란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반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 논란을 키웠다. 국내 야권에서도 ‘사실상의 한미 핵 공유’ 표현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 ‘아전인수식 정신 승리’라며 비난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킨 것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언급하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일과 밀착될수록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는 심화한다는 점이 리스크다. 그동안 미중 균형외교를 비롯해 역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일대 변화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