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코올 감지 땐 시동 안 걸리게…與, 음주측정 장치 의무화 추진

음주 전력 차량에 부착법안 발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30 20:20:1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장비 구입·설치비는 운전자 부담
- 무단해제·조작땐 징역 또는 벌금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한다. 가격은 200만 원대로 알려졌다. 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8. 8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8. 8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9. 9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6. 6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부울경 해역 맹독성 해파리 쏘임 주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5. 5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