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방류 정당화 … 들러리 우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오는 23, 24일 전후로 시작해 나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료 채취를 포함한 검증이 아니라 방류 시설을 살펴보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 ‘현장 확인’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국장단 협의는 무려 12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은 브리핑에서 “시찰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면서도 “별도의 오염수 채취나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줄 뿐이라며 시찰단 파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추라”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일본에 보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최종 배출하기 전 상태의 핵종 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오염수의 핵종 농도가 배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여러 차례 거른 후 배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찰단이 현장에서 이런 점을 살펴봐야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를 다음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