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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입지... 지역 의원 파워게임 본격화?

교정시설 입지戰 수면 위로

  • 하송이 songya@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3-05-14 20:04: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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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입지선정위 구성
- 김도읍 “절대 불가” 갈등 격화
- 총선 앞두고 치열한 득실계산


부산시가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진행됐던 국민의힘 김도읍 장제원 의원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정시설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정시설 관련 설명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지역 의원 팽팽한 신경전

시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16명으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 첫 번째 안으로는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는 사상구 안에서,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안에서 옮기는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해 이전하는 두 번째 방안도 제시됐다.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강서구 이전 통합을 제시한 두 번째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의원이 교정시설 관할부처인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의 이전 없는 현대화를 담은 첫 번째 안을 고수하며 지난해 연말까지 시가 결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으로서는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 당시 부산구치소 통합이전 업무를 담당했던 김광회 당시 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이 이번에는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실무를 맡은 점도 마뜩찮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신문과 만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입지선정위 구성 등 절차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문제가 지역 정치인 간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해당 지역구 출신 시의원을 사전에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지선정위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14일 부산구치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상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전현직 시의원·구의원들이 부산구치소 강서 통합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사상구지역위 “강서로 통합 이전하라”

민주당 부산시당 사상구지역위원회는 14일 사상구 부산구치소 정문 앞에서 부산구치소의 강서 통합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현직 구의원들과 함께 전 부산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사상구지역위는 “부산구치소 통합 이전은 2019년 부산시와 법무부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미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시의회가 통합이전을 전제로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용역도 추진했다”며 “그럼에도 시가 4년을 허송세월하다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치소 이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이 김도읍 의원의 반대 때문이라며 여당을 겨냥했다.

더불어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지난 12일 민주당을 배제한 채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시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구치소 이전에 대한 구민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정 사상지역위원장은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통합이전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으면 감사 청구, 대책위 구성 등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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