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대출

보증금 5억 이하로 대상자 확대, 전세대출 20년간 분할 상환 허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22 20:01:5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 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 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2. 2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3. 3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4. 4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5. 5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6. 6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7. 7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8. 8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9. 9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1. 1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4. 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5. 5부산 해운대 바다서 한미 첫 6·25 전사자 수중 유해 발굴 중
  6. 6‘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7. 7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8. 8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9. 9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0. 10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3. 3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4. 4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5. 5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6. 6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7. 7[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8. 8외식비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주 울리는 '강매' 제도 손본다
  9. 9긴 추석연휴 부산항 정상운영한다
  10. 10[속보]코스피 2500선 아래로 무너져, 고금리에 투자 심리 악화
  1. 1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2. 2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3. 3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4. 4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5. 5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6. 6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7. 7[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8. 8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9. 9야영장 조성 현장에 폐기물 1만7500t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등 구속
  10. 10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6. 6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