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與 ‘불법파업 조장법’ 표결 거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5-24 20:05:2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제6단체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해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경제계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 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수백 만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2. 2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3. 3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4. 4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5. 5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박수현의 꽃] 꽃잎이 섬세하고 예뻐
  8. 8악성 임대인 표적 된 사회 초년생… 보증금 떼인 10명 중 8명이 20~30대
  9. 9부산역에서 잠시 업무 볼 공간이 필요하다면?
  10. 10"정부가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중 81%는 '휴짓조각'"
  1. 1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2. 2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3. 3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4. 4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5. 5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6. 6[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7. 7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8. 8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9. 9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0. 10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1. 1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4. 4악성 임대인 표적 된 사회 초년생… 보증금 떼인 10명 중 8명이 20~30대
  5. 5"정부가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중 81%는 '휴짓조각'"
  6. 6‘도로 위 지뢰’라는 ‘포트홀’, 부산에서 올해에만 206건 신고돼
  7. 7전국 '원인 불명' 사망자 4만4000명…부산도 2000명 돌파
  8. 810월 1일부터 우윳값 인상… 빵·아이스크림 등 가격도 줄줄이 오를 듯
  9. 9“추석 연휴 땐 가족끼리 언행 조심”… 가정폭력 급격하게 늘어
  10. 10"연봉 1위 업종은 '금융보험'…최하 업종보다 5.3배 많아"
  1. 1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돌봐주면 죽은 전 아내 집 줄게”… 조카와 문서위조한 80대 징역형
  4. 4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여성 징역형
  5. 5경남 창원 마산항 기름유출 사고 11시간 만에 방제 완료
  6. 6양산시 천성산 일출 조망대 위치 확정 해맞이 명소화 사업 이달 착공
  7. 7귀경 정체 조금씩 풀려…부산→서울 5시간
  8. 81일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9. 9추석연휴 부산에 멧돼지 잇따라 출몰
  10. 101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 필요
  1. 1'황소' 황희찬 '거함' 맨시티 격침 선봉
  2. 2한국 야구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홍콩에 10-0 콜드승
  3. 3PGA 듀오 임성재 김시우 금메달 합작
  4. 4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 중국에 2-0 승리
  5. 5류현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서 부진
  6. 6한국 여자골프 AG 3회 연속 은메달
  7. 7'손캡' 추석연휴에 유럽 무대 200호골
  8. 83대3 남자 농구 대만에 패배…몽골과 동메달 결정전
  9. 9탁구 남자 복식 장우진-임종훈 조, 만리장성에 막혀 은메달
  10. 10女 배드민턴 29년만에 만리장성 넘고 金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