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野 “日에 면죄부 줘” 총공세 예고…정부 “오염수-수산물 수입 별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5-28 20:21: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시찰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의 명분을 제공했다며 공세를 벌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로선 거기(오염수 시찰)에 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의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고, 2019년 4월 2심에서 한국 정부는 최종 승소,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실제 방류까지 이루어진다면 WTO의 판정 근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를 들고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귀국한 한국 정부 시찰단 역시 IAEA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 “더 큰 문제는 이 사찰단으로 안전성을 또는 해양 투기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수입금지 해제로 끌고가려는 일본에 맞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를 추진해 시찰 내용을 따져보고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술적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내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억지스런 작태라고 비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