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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코인에 '골머리' 민주당, 이번엔 체포동의안 딜레마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비판

도덕성 문제 도마 오른 상황 속 가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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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맞닥뜨렸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 김정록 기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체포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적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줄줄이 방탄’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가결될 경우, 어떤 이유로 앞서의 ‘부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정치 탄압’이란 방어선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 사안은 다르다는 이유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국민의힘은 연일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7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벌써 동정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정근 노트에 현역의원 14명을 비롯한 51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더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자기 동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국회 이곳 저곳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던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반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돈봉투 및 코인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혁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악화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가부가 결정되더라도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딜레마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돈봉투 의혹에 상당 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요구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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