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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북한, 내달 초 계획 일본에 통보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5-29 20:04: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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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NSC 개최… 대응방안 논의
- 日, 발사체 등 낙하물 파괴명령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국가안보실은 29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외교부는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이 기간 내에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성능은 해상도 3m 혹은 그 이하 정도로 초보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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