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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부산 정의당, 시 교통정책 비판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5-30 20:08:5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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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절반 市 기준에 못 미쳐
- 월 1만원 지원 프리패스 도입을”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잇따라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대신 ‘월 1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 등을 비롯한 무상대중교통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시가 추진하는 통합할인제가 가계부담을 덜거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지난해 부산의 평일 기준 대중교통 이용자는 82만7000여 명으로, 1인당 월 평균 4만9913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했다. 전체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53%는 시가 초과금액을 보전하겠다고 제사한 기준인 월 4만5000원 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추진 중인 초등생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역시 일일 평균 이용자가 670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고생 이용자는 3만9000명으로 대상도, 이용률도 초등생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생은 물론 중고생도 무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은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면 통합할인제는 그야말로 면피용에 불과하며, 승용차 이용 시민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의당은 통합할인제 대신 전면 무상대중교통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으로 월 1만 원을 지원하는 월 1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청소년·노인 요금 무료화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성창용(사하3·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영제, 광역 할인제 등을 도입해도 대중교통 수요는 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버스노선을 개선한 후 통합할인제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근본 취지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현재 시가 제시한 금액이 신규 고객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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