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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市 “행안부 지령에 따라 발송”…행안부 “요청한 적 없다” 반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31 19:48:4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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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31일 남쪽으로 발사된 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자 섬 주민이 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사진은 이날 백령도 진촌2리 대피소로 대피한 주민.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논평에서“1000만 서울시민을 아침부터 공포에 몰아넣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피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강 해이를 드러낸 서울시와 군, 행안부 역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대피경보’ 오발령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계경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입장을 내고 “서해상에 북한 정찰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29분 백령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며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가 오전 6시32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로 공습경보의 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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