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부정수급 업체 명단 공개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5년 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은 991곳이며, 부정수급액은 총 94억5000여 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중 부정수급액 1000만 원을 초과한 곳은 위반기업의 29%인 288곳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991곳의 기업 중 한 디자인 업체는 지난 2020년 2억3000여 만 원을 부정수급하며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돼 12억4000여 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가됐고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 원 초과업체 8곳 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를 보면 2022년에 가장 많은 351개가 적발됐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 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에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 대비 2배 전후로 늘면서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 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및 고발건수를 보면 ▷2018년 151곳(이하 고발 14건) ▷2019년 67곳(13건) ▷2020년 22곳(21건) ▷2021년 201곳(109건) ▷2022년 351곳(75건) 등 부정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74.6% 증가한 반면 고발건수는 31.2% 줄어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노조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관련 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혔다”며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 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최근 3년 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314억 원의 부정 및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