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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거대양당' 주도한 감세법안, 향후 5년 간 81조9900억 원 세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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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의결된 감세법안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법안으로 향후 5년 간 81조9899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법안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결된 감세법안의 개수는 총 223개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1개였다. 국회 발의 감세법안은 212개였는데, 그중 211개(99.5%)는 국민의힘(104개), 민주당(107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개 법안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반면 증세 법안은 지난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따른 향후 5년 간 감면액은 81조9899억 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41조1756억 원이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5건으로 전체 감세법안 건수의 69.5%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71건, 민주당이 82건을 발의했다.

그 다음으로 감면 액수가 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각각 10건, 17건 발의했다. 그외 정부가 1건, 무소속 양 의원이 1건 발의했다.

감세법안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조정 정부안의 세수감소효과는 연평균 5조 원 규모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대부분 5조 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있었다. 소득세 과표조정 정부안의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2조8633억 원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총 19건의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감세왕’으로 꼽혔다. 이어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3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5건 이상의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13명인데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7명이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편승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역시 100건이 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무책임 감세경쟁을 하는 양당의 존재가 대한민국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양당은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감세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양당은 앞으로의 세수부족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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