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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경찰 금속노련 과잉진압 후폭풍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6-07 19:51: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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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논의하다 ‘참여 중단’ 결론
- 정부 노동개혁 동력 약화 불가피
- 與 총선 대비 ‘화해모드’ 가능성
- 일부 의원은 위원장 교체 건의도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전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유일한 대화창구였던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등을 돌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압박해 온 정부로서는 ‘대화 중단’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ㆍ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탈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그보다 수위가 낮은 ‘전면 중단’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대정부 투쟁에도 전 조직이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에 25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이 같은 태도 전환에는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노동정책에 갈등의 골을 키우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되면서 악화한 노정 관계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으로 결정한 것이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노총 120만 조합원의 표심을 의식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정부와 대통령실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과거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 김 위원장의 강경한 스타일로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이 어렵고 경사노위 운영에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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