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까지 위원장을 전부 법관이 맡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원장 상근화 필요성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최근 보고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9명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호선’을 하게 됐지만 1963년 창설 이후 60년 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왔다. 또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해당지법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 본인도 부산과 울산 부장판사 시절 부산 북구와 울산 동구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국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현직 판사가 재판 업무를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보니 업무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달에 한두번 회의하는데 그것도 5시반쯤 회의 잡아서 20분 정도 보고한 뒤 바로 식사하러 간다”며 “그러다보니 선관위원들 중에서는 식사장소로 바로 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경우 회의 수당 주지 말라고 지적했더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는 걸 직원들이 싫어한다. 위원장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업무보는데 뭔가 간섭하려 하면 불편해한다”며 “그게 무슨 사무 통할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기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원장 임기가 시군구는 3년이고, 광역은 6년인데 의미가 없다. 판사들은 보통 인사가 2년 마다 있으니 임기 중에 다른 데 인사나면 넘겨준다”는 것. 그러다보니 임기가 의미가 없고,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

또다른 차원에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업무는 당초 내무부에서 하다가 떼어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인데 사법부 일원이 선관위의 수장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외부 통제 없이 60년간 이어져오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 두 달내 권익위의 정책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정부 부처에는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 권고 권한은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정책 제안은 할 수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정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