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LH 철근 누락 87% 尹때
-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마련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시공 사태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고 반발했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논의하기 위하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르면 4일부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참모들과 전화통화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국토부 조사에서 철근 누락 시공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단지는 2곳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