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법 등 5법 신속 추진
- 공정위는 감리 담합 직권조사
- 국힘, 관련 TF발족·국조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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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논의하기 위하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르면 4일부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참모들과 전화통화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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