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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檢, 3자 뇌물 혐의 입건

성남FC후원금 의혹 이어 2번째…‘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기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8-22 20:00: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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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 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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