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준위 특별법, 저장 규모·영구시설 시기 확정만 남았다

국힘 ‘허가기간’ 민주 ‘설계수명’, 핵폐기물 발생량 규정 이견 커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8-27 19:24:3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친·탈원전 대치 속 해결 미지수
- 여야, 관리위 지위 ‘일반행정위’
- 사업 주체 ‘원자력환경公’ 합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임시저장시설 규모’와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이라는 두 가지 쟁점만 남겨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특별법안으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가지 법안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폐물 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27일 산자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영구시설 확보시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 ▷관리사업 주체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중 관리위원회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되면서 저장시설 규모와 확보 시기의 문제만 남게 됐다.

관리위원회 지위 문제는 ‘추후 지위 격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중앙행정기관급으로 격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남은 과제는 영구 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규모와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 명시로,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이다. 최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친(親)원전과 탈(脫)원전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저장시설 규모’ 기준이다. 국민의힘 발의안은 저장시설 규모 기준을 ‘운영 허가 기간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반영해 폐기물 저장량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운영 허가 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전 운영 기간 연장 가능성을 포함한다.

반면 민주당 발의안은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 수명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못 박았다. 국내 원전의 최대 설계수명은 40년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설계 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정하되 기술발전이나 용량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소재 지역구 의원과 정부 간의 이견도 있다.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지역구 의원들은 ‘중간저장시설’이라는 명칭을 ‘임시저장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구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영구시설 확보시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안’에는 정부 목표대로 ‘2043년부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영구 처분시설 확보는 정부안 2060년보다 10년 앞당긴 2050년으로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안’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영구 처분시설 확보 시점은 2060년으로 잡았다.

그 외 다른 의원 안은 관리시설 확보 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등으로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