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지난해 좌초된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대도시권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체질에 적합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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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철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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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국제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근 제출된 ‘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 해외 초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비교 연구’에서 저자 성현철 박사(전 국제신문 편집국장)는 초광역권 구축의 핵심 키워드로 ‘분권’과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5+2 광역경제권정책’은 물론 지난해 폐지된 ‘부울경 특별연합’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초광역정책은 분권이 미흡한 데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논문은 이에 따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 ▷분권화 ▷지방의 주도성 ▷점진적·장기적 접근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할 궁극의 목표는 분권화와 광역화를 토대로 한 ‘글로컬(글로벌+로컬) 국가’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5개국 초광역 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한 결과 ▷법적·제도적 토대 ▷중앙 정부의 역할 ▷지자체 간 파트너십 ▷광역 정책에 집중 ▷재원 확보가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성 박사는 6일 “탈냉전 이후 선진국은 대도시권·초광역권 육성이라는 ‘공간 재구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가보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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