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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백신 피해자 구제 위해 머리 맞대…"졸속 자문위 대책 그대로 나올라"

6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정부 당정협의회

질병청 ‘졸속’ 위원회 대책 발표될까 우려

항소 취하 이은 포괄적 보상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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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백신 피해 대책을 이달 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피해자 빠진 졸속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백신 피해자 구제 위해 머리 맞대는 당정

이날 오전 10시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백신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인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 백신 피해 보상과 관련한 최종 결정자들이 모두 배석한다.

질병청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올해 백신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292억 원)의 배 이상 늘린 625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 지원 계획을 정한다고 했는데, 지난 달 말 그 내용을 정리해 피해자 지원 방안이 담긴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질병청은 예산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할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미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김정록 기자
●질병청 ‘졸속’ 위원회 대책 발표될까 우려

질병청 대책에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이들과 유족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꾸려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기존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판정을 받지 못해 백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원위원회에서 지원 규모, 대상 등을 결정해 기존보다 백신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비판과 우려는 여전하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백신 책임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라는 게 백신 피해 보상이 아니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초점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초 대책이 발표되면 백신 피해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말 뿐인 ‘대통령 1호 공약’ 실현을 우려한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질병청이 백신 피해 인정은 회피한 채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 예산 항목만 늘린 뒤 대통령 1호 공약인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 약속을 지킨 것처럼 생색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항소 취하 이은 포괄적 보상 결정 기대↑

이날 협의회에서는 질병청의 백신 피해자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항소 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A 씨의 뇌내출혈 부위에서 해면혈 관종이 발견됐는데, 법원은 해면혈 관종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짚으면서도 A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질병청은 백신 피해자와 가족의 바람과 달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백신 피해자 가족과 정치권의 비난 여론은 나날이 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그러다 지난달 31일 질병청은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무부 등 부처와 항소 취하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항소를 취소하려면 협의가 돼야 할 거다. 그래서 법무부와 상의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다른 백신 피해자의 질병청 상대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아예 향후 마련될 백신 피해 구제 법안에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포괄적 보상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백신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백신 피해가 아니라고 단언하지 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취지를 반영해 정부의 백신 피해 구제도 법·사회적 판단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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