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부산 이전法 논의 합의 6시간 만에…민주당 돌연 취소

본점 소재 문현동 등 구체화한 개정안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11 19:45:2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2일 정무위 1소위서 심사 예정됐지만
- 다른 법안 합의 불발 이유로 심의 무산
- 與 “2소위 안건 1소위 연계 말도 안 돼”
- 부산시당도 “무책임 극치… 협조 촉구”

여야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합의 6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KDB산업은행 본점. 국제신문 DB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12일 개의 예정이던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한 34개의 논의 안건 ▷12일 제1소위 심사 계획 등을 최종 확정했지만 6시간 만에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무위 제2소위원회 안건 중 ‘온라인플랫폼시장 독과점 방지법’ 등 쟁점사항을 합의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1소위도 함께 취소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2소위 안건) 반대로 민주당이 마치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프레임으로 비춰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제1소위 안건과 제2소위 안건을 연계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도 제2 소위와 무관하게 제1 소위 개의 일정에 대해서만 이날 확정 공지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은 “제2 소위 안건을 가지고 제1 소위 안건과 여야 간 협의를 연계한다는 소리를 국회에서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법안심사 일정이 공개된 지 얼마되지 않아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소위 취소를 통보한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당혹스럽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산은 부산 이전 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의사일정을 취소해버린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산은의 부산이전을 염원하는 330만 부산시민을 농락하고 허탈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산은 이전법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에 국회 의사일정은 혼란에 빠졌고, 앞으로 논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법안 논의를 위한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을 재개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애초 확정된 대로 법안심사 제1 소위가 열렸다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구체화한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8개여 월만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34개 안건 가운데 비교적 초반인 9~14번으로 순서가 잡히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지난 7월 83개 심사 안건 가운데 산은법을 마지막 순서로 상정해 개정안을 최초로 논의하려 했으나 앞선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2. 2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3. 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4. 4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5. 5“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6. 6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7. 7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8. 8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9. 9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10. 10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4. 4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5. 5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6. 6“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7. 7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8. 8[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9. 9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10. 10정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1보)
  1. 1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2. 2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3. 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4. 4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5. 5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6. 6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7. 7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8. 8[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