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업 만료 3년 전 市 관리계획 수립
- 공기관 운영 땐 ‘징수 않도록 노력’ 명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이 만료된 유료도로에 대해 부산시가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전경. 전민철 기자

시의회는 배영숙 (부산진4·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행된다.

조례는 시가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가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면 시는 ▷민자사업 재추진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 ▷민간 위탁운영 ▷매각 4가지 방식을 놓고 최적안을 찾는다. 조례는 이 중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에는 요금을 무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 제정 배경에는 2025년 민간사업자의 시설 관리·운영이 만료되는 백양터널이 있다. 현재 소형차 기준 900원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면 이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시는 올해 초 부산연구원에 의뢰한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운영 방식과 요금 등을 정할 방침이지만 백양터널과 노선이 같은 신백양터널 건설이 검토되면서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백양터널은 완공 후 일정기간 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백양터널이 무료가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지금까지 민자도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무료화됐음에도 신백양터널 계획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백양터널을 유료도로로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시가 미리 요금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무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로 명시해 무료화 가능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는 을숙도대교 요금이 논란이 됐다. 성창용(사하3·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광안대교는 사업비 7890억 원이 투입돼 7.2㎞를 건설,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을숙도대교는 3596억 원이 투입돼 5.2㎞를 건설했는데 14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 건설비나 도로 길이 등을 감안하면 을숙도대교 요금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원은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각종 감면혜택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