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정부들 다극발전과 차별화
- 부산 금융중심지서 선포 상징적
- 尹 엑스포 강력지지도 일맥상통
- “타지역 반발없게 정교한 플랜을”
- 부산시 지방시대위도 곧 출범
14일 윤석열 정부가 ‘서울과 부산 두 축으로 작동하는 지방시대’를 선포한 것은 지역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과 부산을 각각 수도권과 남부권의 거점으로 키워 성장의 과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형’ 발전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 등 역대 정부가 권역을 나눠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기계적 균형 전략과도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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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광역지자체장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에도 “부산 울산 경남 축이 성공해야 대구·경북과 호남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 같은 소신을 피력해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두 바퀴로 가는 대한민국’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박 시장은 “수도권 외에 핵심 클러스터를 더 늘려야 한다. 최소한 서울 부산 2개의 허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하고 2030부산엑스포에 대해 “국가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며 올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날 지방시대의 첫 발을 부산에서 뗀 것도, 비전 선포식 행사를 굳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연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산업은행 이전 및 부산금융도시 육성 의지를 재확인하며 산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및 야당을 압박한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이 같은 ‘서울·부산 선도형 발전정책’은 부산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비쳐져 타 시·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국제신문에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권, 나아가서는 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축으로 성장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며 “다만 ‘부산 몰아주기’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선도성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접근, 중앙정부가 금융과 관련한 권한을 부산시에 먼저 주는 식으로 하되, 다만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같이 전략을 짜는 건 그것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 따라오는지가 중요하다”며 “말로만 서울·부산 발전이 회자할 경우 오히려 내실 없이 견제만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각 시·도에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한다.
시는 현재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석연휴 전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통합조례 ‘부산시 지방시대 발전지원 조례’도 공포된다.
이와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을 비전으로 ▷분권·연대 ▷자율형 인재 ▷디지털 중심 등 5대 추진 전략을 담은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을 받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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