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울산은 볼 수 없게 됐다

시의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 정당별 2개만

설치기간 15일 이내로 연속 게시 불가, 지자체 점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울산에서는 무분별하게 난립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됐다. 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항상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정된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기존 내용을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을 정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등에 대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2. 2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3. 3“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4. 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5. 5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6. 62030엑스포 결정의 날
  7. 7“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8. 8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9. 9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10. 10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1. 1'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2. 2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3. 3김기현-혁신위 ‘용퇴론’ 갈등…부산 중진들 金 거취 촉각
  4. 4팽팽한 교섭전쟁…분초 단위로 쪼개 막판 한 표까지 공략
  5. 5尹 내달 초 10명 안팎 개각…대통령실도 수석 5명 교체설
  6. 6尹 "팀코리아, 종료 휘슬 울릴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종합)
  7. 72030세계박람회, 이스라엘 사우디 지지 철회
  8. 8“사우디, 왕국평판 세탁하려 유치 나서”
  9. 9‘코리아 원팀’ 고위급 3472명 접촉…지구 495바퀴 돌아
  10. 10[속보]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줄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1. 1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2. 2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3. 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전량 폐기(종합)
  4. 4'운명의 날' 정부, 최종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총력
  5. 5ESG 경영 오리엔탈정공 “협력사와 제도 정착 앞장”
  6. 6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 구성
  7. 7본입찰 결과 발표 앞두고 HMM 매각 중단 촉구 잇달아
  8. 8울산·경남 사천에서도 자율 주행차 달린다
  9. 9“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10. 10항공기 이륙 전에 ‘비상문 조작=처벌 대상’ 사전 고지 의무화
  1. 1“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2. 2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3. 32030엑스포 결정의 날
  4. 4“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5. 5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6. 6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7. 7유령업체 들러리 세워 학교급식 400차례 따낸 업체 대표 실형
  8. 8정시 목표대학 압축해 정보 수집…최상위권 의대 쏠림은 변수
  9. 9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10. 10해운대署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경찰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1. 1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2. 2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3. 3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4. 4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5. 5바둑 맏형 원성진 9단 농심배 첫승 특명
  6. 6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7. 7병역의 벽에 막혀…안권수 결국 롯데 떠난다
  8. 8눈앞에서 우승 놓친 아이파크…이제는 승강전이다
  9. 9롯데, 트레이드로 진해수 영입…"좌완 뎁스 강화 목적"
  10. 10부산 농구 남매, 남녀 1호 더블헤더 나란히 쓴맛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