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에서는 무분별하게 난립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됐다. 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항상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정된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기존 내용을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을 정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등에 대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