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서국보 의원(동래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부산시가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예방계획에는 ▷경찰·공공기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운영 방안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중화장실 등 특별관리구역 지정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이 담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화장실 점검 지원 근거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시설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탐지기 등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사생활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