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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이재명 구속 갈림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5 19:49: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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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서 열릴 영장심사
- 양측 명운 걸려 10시간 전망도
- 민주 “별도입장 없이 출석할 것”

#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 李 “배임·뇌물 답 정해놓고 수사”
- 檢 “최측근 도와주기 위한 사업”

# 대북송금 대납 의혹

- 李 “김성태와 이익 오간 것 있나”
- 檢 “공적기관과 무관?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李 “실무진이 했다”vs檢 “개입 입증”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와 성남시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 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 원(8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거인멸 우려’ 여부 쟁점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이 파행된 것도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의 정황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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