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檢, 영장심사서 이화영 녹음파일 등 제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6 19:36: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대표, 대북송금 의혹 등 혼신의 항변
- 檢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위법수사 역공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히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다. 점심으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는 등 여전히 장기 단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은 기력을 쏟아내 직접 항변을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당 정례회의와 검찰 출석 시 등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작 수사’ ‘터무니없는 소설’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항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며 법리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위해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파행과 관련,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 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4. 4[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6. 6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7. 7[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8. 8[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9. 9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10. 10"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7. 7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3. 3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4. 4[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5. 5“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6. 6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7. 7“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8. 8“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9. 9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