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사법리스크 여전” 호재 판단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입장에서 영장 기각은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악재다.

비상등이 켜진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예정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하며 대응책을 모색했다. 특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정국과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한층 복잡해진 유불리의 셈법을 따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해 온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를 여권이 밀어붙였다’는 역풍이 가장 우려스럽다. 추석 연휴 밥상에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화제로 오를 게 뻔한 만큼 지지율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게 됐다.

야권의 반격에도 대응해야 한다. 당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 동력을 일정 부분 잃게 된 것도 문제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의 기각인 만큼 야당을 향한 ‘방탄 프레임’ 공세는 힘이 빠지게 됐다.

여권이 이 같은 국면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데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어안고 가게 된 만큼 오히려 호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향후 재판 과정 등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여론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해 내홍이 심화되면 여권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면을 지켜보며 당분간 ‘민생 중심’ 전략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여당의 모습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