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 많아 “市 대책내고 HUG는 사과를”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0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과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HUG 및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많다면서 이들이 신용불량, 경력·학업 단절 등으로부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발생 원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결국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온 사례를 강조하며 HUG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마다 대표되는 전세피해 유형이 있는데 부산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라며 “후순위 임차인에게 현재 특별법이 제시한 구제안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이 실효성이 없다. 선순위 채권매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은 이사에만 한정돼 있다. 주인 없는 전세 피해 건물이 방치되면서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당은 지난 21일 시당 전세사기대책TF 주최로 부산진구 범일동 당사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3. 3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4. 4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5. 5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6. 6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7. 7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8. 8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9. 9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10. 10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3. 3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4. 4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5. 5장외로 나간 국힘 “李, 본인 사건 특검 임명…끌어내려야”(종합)
  6. 6“주민자치회 활성 위해 獨·스코틀랜드와 같이 정책반영 기반 필요”
  7. 7與 “내란잔당 국힘 후안무치…탄핵 거론 제정신 아냐”
  8. 8국힘 “이용철, 대장동 숨은 설계자” 민주 “법조 베테랑…법무장관 적격”
  9. 9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10. 10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1. 1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2. 2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3. 3HUG 10개월 만에 또 수장 공백…당분간 대행체제 불가피
  4. 4외국인, 올해 1~9월 부산서 카드 1조원 넘게 썼다(종합)
  5. 5정지선 훠궈, 전주 명물 칼국수…롯데百 맛집에 외국인도 줄선다
  6. 6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7. 7신세계 센텀 ‘라이다’ 팝업 오픈
  8. 8해군·해병대 AX 거점, 부산에 ‘둥지’
  9. 9‘블루 쓰나미’ 충격 여전…美기술주 반등에도 코스피 안갯속(종합)
  10. 10폭락장 반대매매 막아라…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종합)
  1. 1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2. 2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3. 3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4. 4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5. 5[한 손 뉴스] 기장 문오성마을 어르신들, 트롯그룹 결성 자작곡 발매
  6. 6부울경 비 내리며 기온 뚝(종합)
  7. 7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8. 8광안동 인도 돌진 벤츠 운전자 2심 법정구속
  9. 9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9일
  1. 1“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2. 2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3. 3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4. 4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5. 5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6. 6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7. 7‘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8. 8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9. 9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10. 10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