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 많아 “市 대책내고 HUG는 사과를”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0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과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HUG 및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많다면서 이들이 신용불량, 경력·학업 단절 등으로부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발생 원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결국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온 사례를 강조하며 HUG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마다 대표되는 전세피해 유형이 있는데 부산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라며 “후순위 임차인에게 현재 특별법이 제시한 구제안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이 실효성이 없다. 선순위 채권매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은 이사에만 한정돼 있다. 주인 없는 전세 피해 건물이 방치되면서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당은 지난 21일 시당 전세사기대책TF 주최로 부산진구 범일동 당사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3. 3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4. 4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5. 5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6. 6정지영·이명세 등 “암살자(들) 정쟁 도구화 말라”
  7. 7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8. 8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9. 9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10. 10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6. 6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7. 7[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8. 8‘빈총경계’ 前 1군단장, 국감장서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9. 9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10. 10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1. 1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2. 2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3. 3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8. 8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9. 9[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0. 10“AI 해킹범은 中 광둥성 26세” 글로벌보안기업 보고서 추정(종합)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3. 3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4. 4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5. 5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6. 6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7. 7“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8. 8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9. 9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0. 10[한 손 뉴스] 市 굿즈 플랫폼 ‘부산꾸’…디지털 스티커 받으세요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6. 6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