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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정책 헌법에 담아…관련 법령 채택 1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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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6, 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담았다. 지난해 9월 같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한 지 1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이틀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첫 의제인 헌법 개정 관련 보고를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에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북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에 채택된 수정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을 꼽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탄두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TV화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과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경제 등 분야에서 북러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섯번째 의제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잇달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패한 상황에서 위성 로켓 발사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애초 김 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를 경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회의에서 관련 조치는 없었다. 김 내각총리는 지난달 말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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