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03 19:53:4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섰다.

연휴 이후 대치 정국의 첫 고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과 사법의 정치화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표출해온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일 언론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판사로서 보여준 역량이 대법원장을 맡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두 달 이상 장기간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부 전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취한 공세적 태도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단일대오가 흐트러져 큰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부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균용 불가론’이 대세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2. 2‘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3. 3“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6. 6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7. 7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8. 8[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9. 9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0. 10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4. 4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5. 5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4. 4“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5. 5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6. 6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한수원 "30일 새벽 경주 지진, 전국 원전 모두 안전"
  9. 9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절영복지관과 사회공헌협약
  10. 10주가지수- 2023년 11월 29일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4. 4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5. 5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6. 6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7. 7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8. 8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9. 9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10. 10[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5. 5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