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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기초단체 집행률 1위 밀양…비결은 전문기관 위탁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제각각

  • 김태경 tgkim@kookje.co.kr 김성룡 김현주 기자
  •  |   입력 : 2023-10-04 20:08: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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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96%… 수소산업육성 속도
- 부산, 워케이션 사업 투입 특화
- 市 99%… 광역지자체 평균 상회
- 내년 기금배분 유리한 고지 선점
- 부산 동구·울산, 사업 과정 부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기금)의 첫해(2022년) 추진사업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평균 집행률(93.67%)을 웃도는 98.88%를 보인 부산시는 배분받은 기금을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에 투입했다. 지난해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든데 이어 올해 워케이션 위성센터 2곳을 추가로 조성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과 참여자 간에 네트워크가 가능한 공간으로 특화했다.
4일 현재 폐교 상태인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 부지. 애초 동구는 지역소멸기금으로 이곳에 어울림파크플랫폼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부분과 겹치면서 기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의 정주 인구를 빼오는 것보다 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더라도 주요 생활권을 부산으로 삼도록 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사업에 접목한 것이 눈에 띈다.

부산 울산 경남(PK) 기초지자체 중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95.83%) 밀양시의 비결은 ‘전문기관 위탁’에 있었다. 지난해 9월 72억 원의 기금을 받은 밀양시는 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재료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기관에 수소산업육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맡겼기에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마련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산시나 밀양시처럼 높은 집행률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차별화된 접근을 한 지자체는 내년도 기금 배분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가부터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도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이 연계가 가능해졌다.

반면 올해 6월까지도 지난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산 동구의 사례를 보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업 집행의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낮은 집행률은 다음 회차 기금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기금의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 중 집행률 ‘제로’라는 불명예를 떠 안은 울산시의 기금 집행에 대한 설명은 사업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다.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고, 아직 예산을 지출할 시기가 아니어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현장 실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1조 원의 기금 배분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발굴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2년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부산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서구

60억 원

13억9500

23.26%

영도구

54억 원

8억2100

15.22%

동구

48억 원

0만 원

0.00%

경남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밀양시

72억 원

69억 원

95.83%

고성군

60억 원

40억2800만 원

67.14%

함양군

90억 원

30억2400만 원

33.60%

창녕군

54억 원

17억4400만 원

32.31%

의령군

54억 원

7억8500만 원

14.54%

합천군

60억 원

6억4900만 원

10.83%

산청군

72억 원

5억3400만 원

7.42%

거창군

60억 원

2억6700만 원

4.45%

남해군

60억 원

2억2700만 원

3.79%

하동군

54억 원

5000만 원

0.94%

함안군

60억 원

4200만 원

0.70%

 

 

 

 

◇ 2022년 기초지원계정 (관심지역)

부산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중구

15억 원

14억1700만 원

94.46%

금정구

14억 원

1억7600만 원

12.57%

경남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사천시

15억 원

3억300만 원

20.20%

통영시

12억 원

1700만 원

1.43%

※자료 : 행정안전부, 임호선 의원실 (2023년6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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