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의 ‘도시철도 수소 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 실증연구’를 비롯한 지역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양수산분야의 내년 R&D 예산이 36.4%가 감소(국제신문 지난 9일자 4면 보도)된 여파에 더해 지역의 수소경제 인프라 예산도 대폭 깎이면서 신성장 동력에 힘이 빠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4167억 원으로 올해(5778억 원) 대비 27.9%(1611억 원) 줄었다. 특히 2024년에도 감액된 R&D 사업 76건의 삭감액(2133억 원) 중 지방사업만 36건(1336억 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내년도 부산 울산 경남(PK)에서 감액된 사업을 보면, 부산에서는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 실증 연구 사업이 87.8%(53억 9800만 원) 삭감돼 7억 49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역시 59%(15억 4000만 원)이상 감액된 10억6000만 원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올해 처음 착수하는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사업’도 예산을 78.4%(19억 9000만 원) 감액시켜 내년 예산안에 5억5100만 원이 책정됐다.
부산과 경남 사업인 거가대교 그린해상교량기술개발 사업은 67%(19억 8400만 원) 감액되면서 10억 원만 반영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년 정부안까지 삭감된 R&D 사업 중 74.8%인 2866억 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R&D는 수도권에서 ‘역차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보면 윤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다.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