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우주항공청설치법’ 등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한 것을 언급하며 “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음을 전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린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을 언급하며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