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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매도, 개인 큰 손실,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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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공정채용법’에 대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최근 민생현장 방문과 관련해선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AP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협력으로 인한 다양한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이에 맞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한미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강력한 대북 억제 능력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러 양국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칙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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