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北, 9·19 파기…굴종 조약이라는 與, 정부 의도적이라는 野

남측 합의 효력 일부정지에 반발, 北 모든 군사조치 즉시회복 선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23 19:23:3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군사분계선 신형무기 전진 배치”

- 여야 국방위 회의서 책임 공방전
- 국힘 “北도발 우리 조치와 무관”
- 민주 “적대적 관계 일부러 유도”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헌승 의원은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향후에 이뤄질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깨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북풍도 운운하고 있는데, 군사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모든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효력정지 선언으로 북한의 합의 파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 아래 정부가 의도적으로 적대적 남북 관계를 유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 양쪽에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8. 8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9. 9'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10. 10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2. 2'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3. 3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4. 4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5. 5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6. 6'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7. 7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8. 8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9. 9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10. 10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0. 10'토사 도로 유입·주택 침수' 경남 최대 200.5㎜ 폭우에 비 피해 16건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