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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위성정당 방지법 75명 공동발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28 19:18:2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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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성 강화 약속” 이재명 압박
- “막을 방법 없어” 현실론도 팽팽
- 민주 29일 의총…의견 취합계획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했다. 김정록 기자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된 탓이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비례성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를 거세게 압박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공동으로 28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 수 3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수십 년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하의 글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놓고 여당과 야합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병립형으로 야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며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연동형제가 유지되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좀 강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제를 채택했을 경우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병립형 비례대표도 현실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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