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지지율 30%대 박스권 머물러
- 與 총선 뒷받침 위해 10%P 더 필요
- 기대에 못 미친 정상외교 결과 분석
- 다극화된 국제 정세에 발 맞춰가야
- 부산·서울 양대 축 균형발전 재언급
- 文 정부 때 무관심 은연중 내비쳐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면서 임기 3년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이면 임기 3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최소한 40%대는 받쳐줘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선 승리로 정권은 가져왔지만 야소야대 국회에 막혀 국정과제 법률안 국회 통과율이 30%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 내에선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불발되고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3대(연금·노동·교육)개혁도 아직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모두 투입해 추진해왔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윤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되고 이를 동력으로 임기 3년차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쓰라린 실패를 맛보면서 국정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었던 외교 분야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상외교를 비롯한 외교정책 전반에서도 방향 전환을 요구받게 됐다. 대통령이 96개 국 462명을 만나 유치전을 펼쳤음에도 이 같은 참담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치 실패가 단순히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밀린 것이 아니라 다극화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향된 외교가 가져온 참패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29표)과 로마(17표)가 얻은 46표에 주목하며 “미국과 한국이 말하는 자유 인권 가치 외교를 얘기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50개 국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서 “가치방향도 틀렸고, 실제적인 외교술도 제대로 못한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엑스포 추진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 부산을 서울과 대등한 두 개의 축으로 키워 영호남 발전을 견인해 낸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에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엑스포였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부산 양대축 발전 모델을 재차 언급하며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약의 계기가 될 엑스포 유치 실패로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유치 실패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늦은 출발에서 찾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담화에서 유치 불발에 대해 “전부 제 잘못”이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은연 중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