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2+2 민생법안 협의체’ 수용 촉구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실패가 알려진 2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며 “부산 숙원 사업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부산 숙원사업을 약속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는 유리하지만 야당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은 물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당 지도부의 발언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덕신공항이나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만 언급했을 뿐, 당장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더라도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산 시민과 함께했던 지난 7년의 여정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지만, 부산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산은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부울경 현안 3법을 포함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했다.

특히 부산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산은법 개정안은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고 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그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협의체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