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기면서 21대 국회는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단 목표지만, 이를 넘길 경우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13~24일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감액심사 종료 후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2. 2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3. 3[근교산&그너머] <1370> 강진 가우도 둘레길
  4. 4[속보] 부산 북구 갑을로 분구, '전재수 텃밭' 만덕1동은 북구을로
  5. 5“이번엔 피 안보나 했는데…동욱선배 출연에 흔들렸죠”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세계가 주목한 한국계 감독의 힘…아카데미도 품을까
  7. 7‘노련한 신예’ 부산 수영 장예찬 勝 최대 이변…부산 연제 김희정 8년 만의 부활
  8. 8태블릿PC가 책, SNS가 대자보…대학가 ‘종이 종말시대’
  9. 9마쓰야마, 온천 몸 담그러 왔다가 문학의 향기에 흠뻑 젖었네
  10. 10우리 아기 딸? 아들? 이젠 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1. 1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2. 2[속보] 부산 북구 갑을로 분구, '전재수 텃밭' 만덕1동은 북구을로
  3. 3‘노련한 신예’ 부산 수영 장예찬 勝 최대 이변…부산 연제 김희정 8년 만의 부활
  4. 4현역 컷오프? 전략공천? 與 서동 說說說에 속타는 주자들
  5. 5살아돌아온 김기현
  6. 6‘3자 경선’ 치른 동래, 김희곤·서지영 맞대결로
  7. 7설훈마저 민주 탈당…임종석은 “컷오프 재고 바란다”(종합)
  8. 8전재수 텃밭 만덕1동 북구을로…野 “서병수 돕기” 與 “음모론”
  9. 9野, 부산 선거구 현행 유지 요구…29일 쌍특검 재표결 없다 통보도
  10. 10민주당 전 사상구의원 8명, 김부민 예비후보 지지 선언
  1. 1부산상의 의원 입후보자 쇄도…투표까지 갈라 ‘노심초사’
  2. 2사용검사 마쳤는데 빈집…부산 악성 미분양 1000채 넘었다
  3. 3블록체인특구 신규사업 ‘0’…부산, 실증사업 발굴 발등의 불
  4. 4“송월타올 교육영상 핫한 이유 있었네”
  5. 5“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총선공약 넣어주세요”
  6. 6“자체 유통망으로 구포국수 전국 판매가 목표”
  7. 7부실채권 실전 투자노하우 공개합니다
  8. 8근로장려금 3월 1~15일 접수…오는 6월 말까지 지급
  9. 9품절대란 핸드백 '카디널 레드' 부산에서 만난다
  10. 10고물가에 저소득층만 지갑 닫았다…'부자 가구'는 소비 8%↑
  1. 1태블릿PC가 책, SNS가 대자보…대학가 ‘종이 종말시대’
  2. 2우리 아기 딸? 아들? 이젠 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3. 3최대 100억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부산,울산,경남 8개 시·군 시범지역
  4. 4'자율형 공립고 2.0'에 부산장안고 경남고 등 40곳 지정
  5. 5부산의대 교수들 "전공의 겁박 중단을…정원 수요 재조사 연기" 성명
  6. 6양산시~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3년 만에 운행 재개
  7. 7'동료 의원 모욕·폭행' 동래구의장 벌금 300만 원
  8. 8부산형 통합늘봄 새학기 가동…항만물류高·원자력高도 추진
  9. 9통영 외딴 섬 오곡도에 정기 운항 선박(섬나들이호) 취항
  10. 10불법체류 부모 출국 뒤 혼자 남은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1. 1“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2. 2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3. 3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4. 4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5. 5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6. 67억달러 사나이 오타니, 다저스 유니폼 입고 홈런
  7. 7맨시티의 괴물 홀란, FA컵 16강전서 5골 폭발
  8. 8예비 1학년들이 일냈다, 동명대 축구의 기적
  9. 9한동희가 달라졌다, 2경기 연속 대포 쾅 쾅
  10. 10부산출신 레전드 수비수 기리며 유소년 축구열전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