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관기관 근무자 100명 중 15명 꼴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패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4일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이었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평균 종합 청렴도(80.5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광역 의회는 경북의회 1곳뿐이었고, 기초 시의회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 전남 광양시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 8곳은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이었다.

경상남도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는 2등급, 부산광역시 의회의 종합 청렴도 3등급이었다. 부울경 기초의회는 대부분 2~3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 지표 중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평균 66.5점으로, 각 의회의 청렴 노력도(77.2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연고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직접 경험한 지방의회의 부패율은 15.5%로 높았다. 지방의회로부터 업무 처리 요구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6.3%로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8.4%) 등 응답이 나와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률은 경기 안성시의회(38.16%) 전북 군산시 의회(37.21%)강원 태백시의회(33.66%) 등 30%가 넘는 곳이 있었고, 부울경 의회 가운데서는 경남 거제 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이 20%로 가장 높았다.

이번 종합 청렴도 평가는 ▷지역 주민 2만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청렴 체감도 ▷1년간 각 의회가 추진한 반부패 시책 실적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 실태를 합산해서 산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유독 낮은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 ‘지방 토착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청렴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는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