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전쟁 땐 완전히 점령할 것”
- 尹대통령 “도발하면 몇배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북한의 공세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통일 폐기’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포한 이후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 정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무력 도발에도 나서며 한반도 주변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공장 공개, 5∼7일 서해 북방 도서 인근 포 사격, 14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 등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와 함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