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보다 줄여서라도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검)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진작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달 1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의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