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개청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도 2년 더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00여명 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사안으로, 국민의힘이 2026년 개청을 조건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찬성하면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1시간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안청 규모에 대해선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와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한편, 중처법 확대 적용 후 첫 사망 사고가 전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했다.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졌는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