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힘,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금융 지원...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11호 총선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수출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비중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하고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분야의 지원을 연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의 스마트·디지털 역량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탄소무역장벽을 대비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MRV)도 돕는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올해 1만 1000명 정도다. 아울러 지역·업종별로 외국인력 탄력적 공급을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뿌리산업의 외국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안전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징벌성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포함 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 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육아 중인 근로자는 일정 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동행근무제’와 육아동료수당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수당 지급 시행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경력단절자 및 중고령은퇴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등 직무전환을 돕기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2. 2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3. 3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4. 4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5. 5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6. 6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7. 7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8. 8“내 몸속 기생생물…2명의 자아 연기 힘들었죠”
  9. 9“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10. 10[근교산&그너머] <1378> 경주 명활성 탐방로
  1. 1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2. 2부산 당선인 국토위 희망 최다…차순위는 산자위·정무위 꼽아
  3. 3국힘‘두달짜리’ 비대위 ‘관리형’ 가닥 잡았지만 위원장 후보 잇단 고사
  4. 4[속보]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원내대표로 선출
  5. 5‘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市 엉터리 예산집행·정산 등 파문
  6. 6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안성민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
  7. 7루마니아 K-방산·원전 잭팟 터지나…BPA와 항만개발 협력도 강화 합의
  8. 8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교수 내정...'한국판 나사' 내달 27일 출범
  9. 9北 “모의 핵탄두 싣고 쐈다”…계룡대 등 겨냥
  10. 10尹-李 영수회담 준비부터 삐걱…여야 의제도 신경전 격화
  1. 1‘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2. 2“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3. 3市 ‘국제회의복합지구’ 국비 7억3000만 원 확보
  4. 4日 골든위크에 中 노동절까지…해외손님 3만 명 부산 찾는다
  5. 5美 나홀로 호황…ETN 줄줄이 상장
  6. 6주식결제대금 하루 평균 2조 돌파
  7. 7주가지수- 2024년 4월 24일
  8. 8해운대·화명지구 정비 속도 붙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시행
  9. 9스터디카페 피해 최근 1년간 40% 급증…'환불 거부' 최다
  10. 10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제조면허 23% 급증…맥주는 0.5%↑
  1. 1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2. 2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3. 3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4. 4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5. 5부산대어린이병원 응급실, 내달부터 야간진료 일부 중단
  6. 6특정공법 고집하고 일방 계약해지…강서구, 건설사에 억대 손배 물어야
  7. 7“위트컴 장군 조형물을 현충시설로” 국가차원서 관리 추진
  8. 8“법인설립 쉽게 해야 해외기업 온다” 주한美상의 회장, 부산에 건넨 조언
  9. 9테러·모욕에도 ‘중꺾마’…부산 소녀상 곁 100번째 외침
  10. 10935만명 찾은 ‘송상현광장’도 10주년, 관광투어버스 등 접근성 높이기 총력
  1. 1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2. 2세팍타크로 입문 1년 만에 전국 3관왕 견인 ‘예비 국대’
  3. 3울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5일 개막
  4. 4부산체육회·중국 하이커우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업무협약
  5. 5김하성 11경기 만에 멀티히트
  6. 6한국 육상 남자400m 계주 올림픽 진출 노린다
  7. 7파리행 길목서 한국 축구 레전드가 맞붙는다
  8. 8오재원 두산 후배들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9. 9노장 김한별 농구 마감…BNK 은퇴선수 공시
  10. 10부산, 대한축구협회장배 장년부 우승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