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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대립 언제까지…野 "부산 1석 안 줄이면 원안대로" 與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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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주요양당 간 대립은 좀체 끝나지 않는다. ‘표밭’ 전북 대신 상대적 험지인 부산을 1석 줄이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협상 난항이 이어진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 주최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부산시민 의견 수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획정계획 원안은 지난해 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서울·전북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 각 1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신 부산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민주당은 획정위가 국회에 낸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여당에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전국 4곳(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 대한 특례안은 그대로 유지해 획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두 당은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눠진 현행 지역구 유지 ▷강원도는 춘천을 비롯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경기 양주는 동두천·연천에 붙이면서 갑·을로 나누기 ▷전남 순천·광양 현행 유지 등 4가지 특례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가 돼서 특례구역 4곳을 지정하는 안을 선관위에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된 특례구역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선관위 안을 조금 수정하자고 협상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강원지역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원안에는 현행 강원도 8석을 유지하면서 ▷춘천 단독 분구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강릉·양양으로 지역구 재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8개 중 4개 선거구가 ‘헤쳐모여’ 식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여기에 강원도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공룡 선거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또한 탄생하게 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북부권 6개 시군을 묶어 국회의원 1명이 관할하면, 서울 지역 의원이 관할하는 면적의 323배가 된다. 민주당이 이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건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일부 지역구 합구·분구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고민 끝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그간 민주당은원안이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여당에 유리하게 꾸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것도 이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의 자의적인 안에 대해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했고 여당도 함께 논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제로 준연동형을 선택하자 여당은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했다”며 “여당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필요하면 비례 의석을 1석 줄여서라도 (전북) 지역구를 1석 늘리라’고 했고 우리도 고민했으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을 더는 늦출 수도 없으니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획정위 원안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우리가 꼼수를 부렸다느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느니 하는 여당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선거를 치르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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