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김해 군공항 부지(5.2㎢), 53사단 부지(6.5㎢) 등이 있으나 '군사 작전이나 시설 기지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 이번 해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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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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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논산의 경우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 아산에는 경찰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아울러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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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의 연호에 화답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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