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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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 교육감. 2024.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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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음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의제인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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