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정책위, 총선 기후 공약 발표

- 부울경 등 지역, 탄소중립 거점화

-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 목표

- 부산 ‘특구’ 선정 땐 투자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RE100기업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 발표 행사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정책위원회는 20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공약 주요 내용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은 ‘지역을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항목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다. 지난달 국제신문이 개최한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도 부산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제언이 나온 바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구로 부산이 지정될 경우 RE100 기업 이전에도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약은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구에 소규모 에너지 발전 자원을 ICT 기술로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은 통합발전소(VPP)와 잉여전력을 다른 부문으로 전환하는 섹터커플링(P2X) 등 에너지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FIT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운영하다가 RPS 도입으로 2011년 폐지됐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후공약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권별 월3만 원 청년패스, 월5만 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 확대 방안 등도 공약에 담겼다.